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서 고통받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가족 구성원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은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처벌받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하는 두려움,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까 하는 염려는 당연한 심리적 불안입니다. 동시에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일상과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법적 위기이자 심리적 위기입니다.
가정폭력, ‘전과’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사건은 그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엄중하게 다루지만, 동시에 가정의 평화와 회복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인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리되는 경우, 이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전과(범죄경력)’가 남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도 법적인 개입을 통해 폭력을 중단시키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주요 보호처분과 치료적 사법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사건의 경중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보호처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 친권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 수강 명령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위탁
-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
이러한 보호처분들은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stice)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적 사법은 법적 절차가 당사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폭력 행위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유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가정의 해체를 막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어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적극적인 노력과 합의의 중요성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사는 법적 절차의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치료를 통해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은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자발적인 상담 및 치료 참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원이 가해자가 변화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합의나 형사 조정(가정보호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형사 조정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협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합니다)과 같은 인간적인 노력들은 법적으로 양형(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더 나아가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법원이 가정의 평온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동시에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딜레마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가해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의 회복과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바로 그러한 법적 안전장치이며,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폭력을 중단시키고 가정의 치유를 돕는 해결책이 됩니다. 법적 절차의 종결은 단순히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폭력 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지원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다시금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필요한 모든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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